2023년 국내 8개 카드사 국제 브랜드 로열티 1,440억원 발급유지-데이터 처리 등 명목, 소비자 연회비로 충당 대체 서비스는 개발·홍보 부족으로 낮은 인지도 최근 6년간 국내 카드사가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카드 로열티로 지급한 액수가 7,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국내 카드사가 지급한 국제 브랜드 카드 로열티는 총 7,16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비구이위안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역외 채권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달 한 차례 유예기한을 확보한 달러 채권의 이자 지급 기한이 도래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을 내놓은 만큼 비구이위안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2년 전 헝다그룹(에버그랜드)의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채무 상환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발표 민간 중소 건설가 집중 지원에 포커스 "입주자 위한 수요 지원책 병행해야" 앞으로 연립,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민간 중소 건설사 등을 집중 지원해 도심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공개한 하마스 공습 전후 위성 사진/사진=이스라엘 방위군(IDF)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력 충돌에 이란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기록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이번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경우 2024년도 세계 경제성장률(GDP)이 예상치보다 1.0％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입법을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수출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통해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6일 발간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EU와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을 비롯해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모를 살펴본 후 이같이 말했다. 미래연은 CBAM이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 EU와의 탄소 가격 차이 등이 국가별 수출액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연구개발(R&D) 지원, 국내 제도의 정비, 해외 동향 모니터링 강화, 국제사회 논의 참여 등을 들었다.

고학수 개보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구글·메타와 싸워야 하는데, 예산은 연 2억원에 불과" 개보위 향후 핵심 사업으로는 마이데이터·AI 꼽아 10월 11일 열린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학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과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지금의 여건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8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비서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법입원제 도입에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치료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스라엘 방위군 북한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한다는 의혹에 직접 반박했다. 북한이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왔지만 이에 대한 반박은 이례적인 일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제문제평론가 리광성이 작성한 ‘현 중동사태는 미국의 더 큰 전략적 패배를 예고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 행정부의 어용 언론단체들과 사이비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북조선제 무기’들이 사용됐다는 무근거한 자작 낭설을 퍼뜨린다”고 보도했다.

출처=캠코 팬데믹 기간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빚에 대해 민간 업체의 추심이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의 연체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CA) 위탁에 돌입하면서다. 아직 국내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한 만큼 적지 않은 채무자들이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올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인수한 채권 중 426억원가량의 관리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했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채권 관리 위탁은 올해가 처음으로,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한 채권을 순차적으로 위탁했다.

출처=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한벤투)가 2025년까지 지역혁신 벤처모펀드를 4,173억원으로 확대하고 자펀드인 지역벤처펀드 규모는 6,1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역벤처펀드 투자기업 중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비상장 기업)이 탄생하는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벤투는 2021년 첫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선보인 이후 꾸준히 펀드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기아 노조가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11일 알렸다.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 중인 노사 대표가 지난 10일 열린 14차 교섭에서도 견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지난 7월 시작된 교섭을 3개월 넘게 이어가고 있는 기아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기아 노조는 12~13일, 17~19일에는 일일 8시간, 20일은 12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면 생산 특근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12일 파업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파업 선언을 하며 제시한 “교섭이 진행되는 날은 정상 근무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당일 교섭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처=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을 맞이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각지에서 전세대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감소세에 접어든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물건은 꾸준히 3만 건대의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며, 전셋값은 급등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는 올해 초와 비교해 50%가량 전셋값이 폭등한 물건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한 장면/사진=국립극장 예술인들이 처한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예술계 환경을 고려해 지원 정책의 세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예술인 복지사업의 현황을 점검한 후 이같이 말했다.

출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고 비용 등 각종 현실적인 이유로 가입률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예술인 복지사업의 현황을 짚어보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처는 올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분야별 예술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재단) 및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인복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창작 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미치지 못해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그간 행해진 예술인 복지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 수요가 다소 한정적인 탓에 예술계 종사자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입법처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술인들의 경제적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예술계의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을 위해 분야별 세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이 빌딩 등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통상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제 시세는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해당 부동산 보유자가 상속 또는 증여할 때 부담하는 세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선정 기준을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꼬마빌딩 외에 대형 빌딩, 토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NASA 미국의 한 케이블TV 방송사가 우주에 쓰레기를 방치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문제가 된 우주 쓰레기는 약 21년 전 해당 방송사가 쏘아 올린 위성으로, 미국 정부가 우주 쓰레기 단속에 이어 실제 벌금까지 부과한 사례는 처음이다. 3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다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성·케이블 방송사인 디시네트워크(Dish Network)에 15만 달러(약 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CC는 이번 결정에 대해 디시네트워크가 우주에 발사한 구형 위성을 오랜 시간 방치하고 현재 사용 중인 위성들과 충분히 격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사진=파네시아 벤처투자 혹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9월 유독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들에 대규모 투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순 100억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한 파네시아와 디케이엠씨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들 기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항에서 선적 중인 선박/사진=인천항만공사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최근 2년 내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며 플러스 전환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상승 중인 만큼 섣부른 안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9월 22일 열린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 중이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말까지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수분양자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