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그간 펼쳤던 정책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창업한 기업이 지난해보다 6% 넘게 줄어들며 4년 연속 내림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둔화를 비롯해 이른바 '3고(高) 현상'이라 불리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이 창업 심리를 위축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술 기반 창업과 부동산업 창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경영환경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산업의 성장이 기술 기반 창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디버 디지털 메일룸 디포스트를 운영하는 스마트 물류 스타트업 디버(DVER)가 3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우리금융캐피탈, 코메스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가 후속 투자로 참여했으며, 이로써 디버의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75억원이 됐다.

지난달 국내 가계대출 잔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분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풀이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시장 거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출처=한국은행 지난 8월 수출입물가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국제유가의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4%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끈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하반기 물가 상승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경제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들이 20억원의 몸값을 목전에 두면서다. 남쪽으로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 마포구 소재 아파트들은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내 핵심 업무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자랑하고 있다. 마포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이 올해 2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 역시 상승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역전세난 우려는 일단락됐지만, 곧 다가오는 이사 철과 맞물려 추가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최우선순위로 꼽힌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외에도 ‘비용 증가 관련 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국회미래연구원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송배전, 활용 등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당사자들 간 사회적 대화와 소통은 물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4일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경기도형 공공분양 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에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아파트에 입주한 후 나머지는 최대 30년 동안 분납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지난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현재 조성 중인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과거 법원 및 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후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이그니스 푸드테크 기업 이그니스가 348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 B 투자에는 미래에셋캐피탈, 빌랑스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한화투자증권, NICE투자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

정부가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검토에 나선다. 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제 완화도 손본다. 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과 금융, 공급 계획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해 PF 연대보증 관행 개선, 공공주택 건설 시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중점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마들렌메모리 패션 리세일 솔루션 릴레이(RELAY) 운영사 마들렌메모리가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와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을 비롯해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참여했으며,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국내 농식품 관련 스타트업들이 폐업이나 구조조정 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준희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장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제1회 농림수산식품벤처투자 정책포럼'에 참석해 "농식품 관련 벤처투자의 최전선을 둘러보며 체감한 것은 이 분야 스타트업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리 충전해 둔 선불금 등을 이용해 빠른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가파르게 급증하며 일평균 8,000억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간편결제 선불금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다소 까다로운 은행 등의 예금보호 조항을 선불결제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박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및 경제 법안 처리에 주력할 의지를 밝히며 이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 119'는 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서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유예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내부고발자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유인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훔치기' 분쟁에서 내부고발자의 결정적인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도서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보고서를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독일의 입법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의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일원화된 규범 체계를 갖춘 독일이 적절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벤처 업계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실적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심사가 사업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투자 업계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나 러몬도(오른쪽)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CNN 캡처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라며 중국을 압박하면서다. 중국 역시 수출통제회의를 열어 희귀광물을 독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선 반면, 중국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하며 양국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으리라 전망했다.

출처=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가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4개월 만에 최대 폭을 그리며 상승했다. 하반기 물가 상승 전환을 전망한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가운데, 특히 신선식품류 가격이 급등하며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